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 비전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성남시민’입니다. 시민여러분 걱정 없으시나요?

 

올해 1월 13일 일요일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는데 일요일이어서 쉬고 다음날 14일 월요일날 출근하여 부시장 주재로 ‘성남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 출근해서 대책회의하겠다는 안이한 태도, 시민의 건강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런 시의 대책. 주말에 마신 미세먼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이 대책 회의에서 부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선제대응 맞습니까?

대책은 못 세워도 정확한 정보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 자문할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의 긴급점검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시 집행부의 마음자세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고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 라는 이 정신자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민감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1월 13일 올해 첫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부터 준비하여야 했으나 2월 하순에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여 3월 5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4장씩 지급되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가 보유한 살수차 17대와 이번에 임대한 8대는 모두 대형차로 큰 대로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취약계층, 학교주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을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책무를 할 시기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에게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상하게도 성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지역과 주요 배출원 조사에 대한 정확한 용역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파악한 대략적인 자료와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에서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같은 가스 형태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다음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변하는 간접 배출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배출 방식이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미세먼지 생성의 70%의 대책보다는 30%의 직접 배출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을 신속히 지원 해줘야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2만여 명, 폐질환 80만여 명, 사회적 비용 12.3조)

시흥시는 어린이 놀이터를 실내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호점은 완공해서 개방되고 있고 곧 2, 3호점도 개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 배출요인 1등 노후 경유차입니다. 노후된 경유차 1대가 뿜어내는 먼지는 휘발유차 133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책을 늘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환경차의 지원은 바로 충전시설입니다. 전기차도 수소차도 모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충전시설인 만큼 시는 선도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기후대기과의 신설은 꼭 해야 하고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인원 보강도 필요합니다. 시 폐기물 사업장이 모두 3,884개나 되는데 인원부족으로 년간 200개 업체 정도만 점검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젠 재난입니다. 재난에 맞는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