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학교 미세먼지와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도교육청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채상환 예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금번 제1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채상환 예산은 1조3,836억원 규모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히 지방교육채상환 예산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 정치파동으로 5월 국회가 심사해야할 미세먼지 등 추경예산안 의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내 민생경제 활기의 출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건립해야할 도내 학교실내체육관 수요가 417개교로 총 1조2,5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우선 1년간 건립추진이 가능한 150개교 건립 재원을, 금번 지방교육채상환 예산중에서 일부 수정 편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상반기 내에 마치고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조속한 시간 내에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부담에 적극적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기간이 그동안 지연되었던 학교 미세먼지 대책마련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