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만화작가 자동차사고 만평 

안전벨트로 인해 경추손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 뼈나 인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대나 근육에 가벼운 손상 많이 있는 경우에는 경추 염좌입니다. 뼈에 미세한 손상이 동반되거나 디스크가 탈출되면 추간판탈출 질환이 됩니다.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추간판은 10대 후반부터 퇴행이 시작됩니다. 45세 남자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기왕증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100% 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5세 일용직 근로자가 무과실이라면 받아야 될 보상은 이렇습니다.

일식이익(사고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실수익 +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 〔250만(자보약관 일용 임금 22일분) x 11.5%(장해율 외상기여도 50% 반영. 디스크 장해율은 23%임. 환자 나이 45세를 감안하여 디스크가 터질 확률을 50%로 봄. MRI 촬영 결과로 확인 가능함) x 22.7938(라이프니쯔 계수 한시 2년 장해 계수)〕+ 휴업손해 1,863,000원 (69,000 x 27일<입원 기간>) = 8,416,218 + 위자료<3,450,000>

2,500,000 x 0.115 x 22.7938 + 1,863,000 + 3,450,000 = 11,866,2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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