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 4개월간 17억원 거둬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6/27 [13:57]

성남시,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 4개월간 17억원 거둬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

성남비젼 | 입력 : 2019/06/27 [13:57]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이 최근 4개월간 17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1083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61700만원이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 2015~20173년간 시범 운용하던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을 올해 재도입해 80명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 조사반은 지난 34일부터 621일까지 1만원 이상의 소액 체납자 39176(체납액 126억원)의 집을 찾아가 생활 형편을 들여다보고 체납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 중 8796명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17억원)을 징수했다.

 

28(체납액 1500만원)은 지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해 분납하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다른 이들(3352)은 납부 약속, 주소 불일치, 폐업 등에 해당한다.

 

한편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80명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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