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경기도교육감,2019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아이들의 꿈’을 ‘경기교육의 꿈’으로 삼겠습니다.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7/02 [20:07]

이정재경기도교육감,2019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아이들의 꿈’을 ‘경기교육의 꿈’으로 삼겠습니다.

성남비젼 | 입력 : 2019/07/02 [20:07]

민선 4기 경기도교육감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경기혁신교육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교육은 지난 1년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임기 중 추진할 역점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시민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경기교육의 꿈으로 삼고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혁신 모델을 만들었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경기혁신교육 1.0으로 학교혁신을 일반화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를 경기혁신교육 2.0으로 구분했다면 올해부터는 경기혁신교육을 학교라는 틀에서 마을로 확장해 지역만의 고유한 교육브랜드를 만들어 가는경기혁신교육 3.0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1.02.0 시기에는 혁신학교 수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지자체와의 교육협력도 활발해져 학교혁신의 다양화를 이루어 내고 교육자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혁신교육3.0 실천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나서서 지역교육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역마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포럼이 교육자치를 이끄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교육포럼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의 공동대표를 교육장, 시장·군수, ·군의회의장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포럼에 참석하는 위원은 50~100명으로 조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교육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혁신교육 3.0이 안정적으로 확산되어학교와 교사, 교과서와 학년의 구분을 뛰어넘는 미래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포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양평 서종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양평 서종초등학교는

서종마을 출판협동조합-말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써서 책을 만드는 말꽃

마을 전체가 학교이고, 교과서이며, 교사입니다.

 

마을 교사모임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활동 속에서 부모들이 소통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너는 글을 쓰거라, 엄마아빠는 책을 만드마라며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마을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서종마을이 무너미마을이었고,

수입초등학교가 무드리학교였음을 스스로 익히며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질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경기혁신교육3.0의 실천입니다.

 

 

2.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2019년을 학교자치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주도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교육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5월에는 교장과 교육장 공모제를 개혁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후 적발처분 중심감사체제를 예방중심 학교주도형으로 바꿔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교직원 모두가 자신의 담당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자기점검하고,내부감사관의 교차 점검과 외부감사관의 확인 점검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요청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감사공무원을 지원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담임장학으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92학기부터 33(23, 7, 3) 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과정과 내용을 보완하여 2020년에는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을 만16세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국민청원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치, 사회 문제 전반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입니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16세부터 교육감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4. 직업교육 기본 틀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 ‘2+3+α체제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환경 속에서 현행 직업교육의 시작, 기간, 방법으로는 숙련된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교육 기본 틀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입니다.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탐색 없이 고입 전형 시기에 수동적으로 직업계고를 선택하고, 교내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와 일반고에도 직업과정을 개설해 선택 트랙을 다양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전문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직업교육 정책으로 ‘2+3+α체제의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합니다.

 

‘(가칭)마이스터 과정은 진로직업 숙련과정으로 중학교 2,3학년에 선택교과로 2~3단위를 개설하고, 직업계고처럼 일반계고에도 과정을 개설해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과 기업이 현장실습과 졸업 후 숙련과정을 담당하자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희망 학생들에게 조기 직업교육 기틀을 마련해 주고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이 기능·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은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학교가 서열화, 계층화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존중을 배우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청소년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대상 : 전국 고등학생(1~3학년) 1,430(남자: 807, 여자: 623)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9%

 

청소년 3명 중 2선거연령 하향 찬성

전체

반대

찬성

잘모르겠음

전체

262 (18.4%)

940 (65.9%)

224 (15.7%)

1,426 (100%)

성별

159 (19.8%)

512 (63.8%)

132 (16.4%)

803 (100%)

103 (16.5%)

428 (68.7%)

92 (14.8%)

623 (100%)

학년별

1학년

93 (20.4%)

272 (59.9%)

90 (19.7%)

456 (100%)

2학년

77 (15.3%)

363 (72.2%)

63 (12.5%)

503 (100%)

3학년

92 (19.7%)

304 (65.1%)

71 (15.2%)

467 (100%)

소득

수준별

22 (20.6%)

65 (60.7%)

20 (18.7%)

107 (100%)

232 (18.7%)

82 (66.0%)

190 (15.3%)

1,242 (100%)

8 (11.1%)

52 (72.2%)

12 (16.7%)

72 (100%)

 

청소년 51.5% 16세이상부터 교육감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전체

반대

찬성

잘모르겠음

전체

422 (29.6%)

733 (51.5%)

269 (18.9%)

1,424 (100%)

성별

266 (33.2%)

393 (49.1%)

142 (17.7%)

801 (100%)

156 (25.0%)

340 (54.6%)

127 (20.4%)

623 (100%)

학년별

1학년

106 (23.2%)

249 (54.6%)

101 (22.1%)

456 (100%)

2학년

141 (28.1%)

278 (55.5%)

82 (16.4%)

501 (100%)

3학년

175 (37.5%)

206 (44.1%)

86 (18.4%)

467 (100%)

소득

수준별

26 (24.3%)

62 (57.9%)

19 (17.8%)

107 (100%)

378 (30.5%)

627 (50.6%)

235(19.0%)

1,240 (100%)

16 (22.2%)

42 (58.3%)

14 (19.4%)

72 (100%)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경험은 평균 (2.5) 이하

정치교육

평균

표준편차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난 이슈에 관한 토론

2.46

0.85

모의대통령선거

1.73

0.80

모의국회의원선거

1.60

0.72

모의 UN 선거

1.50

0.65

* 4점척도로 측정(전혀경험한적이 없다=1~ 자주경험하였다=4)

 

2022년 지방선거 학생 참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계 법령

 

공직선거법 제 15(선거권)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 지자체장, 시의원

교육감 선거연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공직선거법의 준용)규정 삭제 후

16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규정 신설

 

참고자료 2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 추진 절차

 

: 1단계(예방형)2단계(책임형) 평가 맞춤형 지원

사전 점검

1단계(예방형)

2단계(책임형)

평가

지원

 

업무담당자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내부감사관

- 교직원 4~6

감사 수행

자체점검 결과 활용

 

외부감사관(4~5)

정책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2단계 평가

- 1단계(감사 수행상황)

2단계(감사

결과 이행 상황)

담임장학

연계 취약분야 지원

예방감사

연수 운영

제도 개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제 향후 추진 계획

 

준비기 (2019)

확산기 (2020)

일반화기 (2021)

시범 운영

- ··33

확대 운영

- ··75

전면 실시

- ··280

참고자료 3

고 연계 ‘(가칭) 마이스터 과정체제()

 

[ 1 ]

[ 2~3 ]

[ 고등학교 ]

[ 대학 기업 ]

자유학년제

연계자유학년제

이론 + 실습 교육

숙련과정

 

자기탐색

진로탐색

직업이해

 

선택교과

(마이스터 과정)

학기별 2~3단위

직업교육과정 탐색

직업 인지와 체험

직업윤리 교육

 

교내수업 (2)

+ 현장실습교육 (3)

일반고, 직업계고

(마이스터 과정)

지자체 협력 기반

지역공동훈련센터구축

 

과정에 따라

+1년 또는 +2,3

- 대학 해당학과,

지역 기업 연계

지자체 지원

국가기업 책무

 

지역 대학에서 특정 과정 개설 제안

안산디자인문화고학생이 안산대학교동일계열 진학하면

안산시가 학생 1인당 1학기 백만원 지원 (지자체 지원 사례)

참고자료 4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5개년 현황 [단위:억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재원별

현물

(D)

합계

(E=C+D)

광역

지자체(A)

기초

지자체(B)

소계

(C=A+B)

2018

2,487

7,013

9,500

866

10,366

2017

2,046

5,648

7,694

727

8,421

2016

1,351

6,025

7,376

566

7,942

2015

608

5,818

6,426

692

7,118

2014

4

5,864

5,868

530

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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