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 찬성하셨습니다. 혹시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쟁도 치열합니다. 선진국은 기술격차를 벌리기 위해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후발국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영영 뒤처질지도 모를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속된다면 ‘눈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시급합니다. 서울공항 이전, 우리 성남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우선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세부 지침 개정을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공항 이전 추진도 진행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위례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군부대를 이전한 경험이 있고, 국정의 중심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방법과 길을 잘 압니다. 특히 이런 거대 프로젝트 경우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부합할 때, 강한 추진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일례로 판교1밸리의 22년 매출액만 157조가 넘습니다. 아직 시흥·금토동 일대에 조성 중인 2밸리 매출액은 대략 10조, 합하면 약 168조입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부산 전체의 22년 연간 총생산량(GRDP) 104조보다 많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23년 생산액 148조보다 많아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제4, 제5의 판교밸리가 조성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 꿈은 서울공항 이전 부지를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얼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자 우리 성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준거입니다.
본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은 성남시장 권한이자 국회의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우리 수정구는 도시 형성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와는 달리 6~70년대 급속한 도시산업화를 거치며 자연스레 연립·다세대 주택 밀집 도시가 됐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반 시설들은 낙후되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저 또한 성남 시민의 일원으로써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정구는 세입자 비율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이 이른바 성남형 재개발이라 불리는 “공공순환형 재개발”입니다. 일반 재개발과는 달리 원주민의 높은 재정착을 유도하고,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 기간 단축 효과도 큽니다.
단대 푸르지오, 신흥의 산자푸(산성역자이푸르지오)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수진1, 신흥1, 신흥3, 태평3구역 또한 현재 진행 중이고, 태평2·4 경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전면 재개발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재개발이 저의 모토이자 철학인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경청하겠습니다.
최근 양지공원의 야구장 조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양지공원은 성남시에서 보기 드문 천연 잔디 공원입니다. 양지동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곳인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 강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성남시의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주민 간의 분열과 갈등만 부추고 공공복리에 해만 끼쳤어요.
정말 한심한 것은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국정도, 시정도 따라야 할 법과 절차가 있어요. 지자체장 맘대로 이래라저래라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시스템을 공들여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리틀야구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선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지 마련에 대한 고민도 시도의원들과 긴밀히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의 독단적 강행으로 야구장 조성이 더 지연될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례신사선의 현재 상황과 사업 진행 추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례트램은 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반면, 위례신사선 착공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는 애초 21년 개통 계획으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문제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5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현실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합의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시행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저 또한 지난해 8월 송파의 남인순 의원, 하남의 최종윤 의원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조속 상정 건의’를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고, 올 2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측에 강경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 검토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진전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민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없이 힘을 모아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보겠습니다.
위례동 서울시 편입에 관한 후보님의 견해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굳이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빈 공약에 말을 보태봤자 결국 다 빈말이 될 텐데요. 우리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의 시발점이 된 김포-서울 편입 이슈도 이미 시들시들합니다. 아무리 총선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본인들의 국정 기조와도 대척되는 공약을 어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국정 시스템에 대한 무지 탓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R&D 예산 일괄 삭감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쌓여갈수록,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들을 남발할수록,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눈에 띄게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러니 무능, 무책임, 무대책 3無 정부라는 지탄을 받는 겁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할 일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지역 언론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의 교감에 있어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인 1 미디어 시대입니다. 지역과 중앙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언론 기능의 파편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대리자이자 대변자인 국회의원 또한 언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언론과의 만남에 적극 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언론 탄압·방송장악 시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바이든-날리면’을 전 국민 유행어로 만든 건 MBC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탄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유를 많이 강조하면서 정작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는 유신 독재 못지않게 훼손하고 있어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메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어요. 사실상 언론 죽이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처럼 당연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통제하겠다는 건 명백한 반민주·반헌법적 작태입니다. 덧붙이자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지역신문 발전지원’ 예산이 감소세입니다.
예산을 보면 국정 기조를 알 수 있는데요, 문체부의 정부 정책 홍보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역 언론의 발전보다 윤석열 정부의 셀프 홍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들의 정론직필 정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억압과 제재의 대상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에 분노가 치밉니다.
국정에 직접 참여해 본 중진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및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를 두고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윤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원망스러울 겁니다. 지난 2년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수출·투자·소비 모두 감소했어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 침체도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대표적 저성장 국가였던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25년 만에 역전당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는 민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윤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한 길로 가느냐,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느냐,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초우량 대기업·초부자 감세가 낙수효과를 유발할 거란 믿음도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세금 낼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니 세수가 줄지요. 당연히 국가 재정 여력이 없지요. 정부지출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써야 할 때 못 씁니다. 이러니 침체된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위기만 더 심화할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외교도 경제인 시대입니다. 윤 정권의 반중 외교 행보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무역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구조가 바뀐 탓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중간재 자급자족률 아직 완성 단계 아닙니다. 화장품 같은 소비재 시장도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도 대단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중국 혐오 발언으로 국내 반중 정서 부추기고, 반한 정서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의 대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 순위 10위권에서 200위로 추락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여기서도 뜯어 먹고, 저기서도 뜯어서 먹으면 되지, 왜 한쪽에만 줄 서서 먹냐?”고 하세요. 국제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 동네 아주머니보다 못하다는 게 한심합니다.
지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때 정부는 사회안전망 두텁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복지는 지출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 쓰인 복지는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돼요.
일례로 19년 제가 대표 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의 경우 가정 경제에도 상당한 플러스가 됐어요. 분기별 40~5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아끼면 연간 160~200여만 원의 가처분소득이 발생합니다. 자연히 지역 소비 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18년 아동수당 소득 기준 폐지, 19년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 등 성남시가 전국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정책들도 많아요.
지금처럼 저성장·장기침체 하에선 복지도 재정 전략입니다. 정교한 정책 조합 가능한 유능하고 기민한 정부·인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위기를 제때 극복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남시기자클럽(내일을여는신문·분당신문·성남비전·타임즈·포스트24·성남포커스·파워미디어)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