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 추진

- 남북철도 연결 대비 및 DMZ의 평화적 활용, 중앙정부에 제안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2/11 [10:18]

도,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 추진

- 남북철도 연결 대비 및 DMZ의 평화적 활용, 중앙정부에 제안

성남비젼 | 입력 : 2019/02/11 [10:18]

 

남북평화의 전진기지인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가칭)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독일의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할 경우,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도는 철도 사업 완료 후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출입국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여객중심의 남북한 통합 CIQ’ 설치를 추진한다.

또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를 추진한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제평화역은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 동안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에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남북철도에 국제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제평화역 추진 관련 참고자료


□ CIQ의 기능은?

 ○ CIQ는 국가간 이동을 할 때 거치는 세관검사(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의미함.
   - 세관검사 : 면세통과기준을 넘어가면 과세를 부과하는 과정
   - 출입국관리 :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비자 등을 확인하여 출입국을 허가하는 과정
   - 검    역 : 자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충, 미생물, 전염병을 차단하는 과정

□ 남북의 기존 CIQ 현황은?

 ○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역에 출입사무소(CIQ)가 조성되어 있음.
   - 경의선은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으며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으로 인해 도로출입사무소를 활발히 운영되다 중단됨
   - 동해선은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이전까지 도로 중심으로 운영되다 중단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 집중·분산형 국제열차의 CIQ 운영방식은?

 ○ 집중형은 국경 인근에서 출입국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최소 2회 정차 필요
   - 출발국가의 국경에서 출국심사 한 후 국경을 넘고 바로 도착국가의 국경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방식
   - 일반적인 도로와 철도의 출입국심사 방식임

 ○ 분산형은 해당 국가의 출발지에서 출국심사를 하고 도착지의 국가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국제철도역 마다 출입국심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
   - 일반적인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 방식임


국경중심 집중형 CIQ(개방형)
내륙중심 분산형 CIQ(폐쇄형)


□ 국제평화역을 국제역이라고 명명한 사유는?

 ○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을 통해 TCR(중국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MGR(몽골 종단철도) 등을 이용한 국제열차의 운행 가능

 ○ 우리나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의 정회원으로 가입(’18. 6. 7)되어 29개국의 약 28만km의 철도 네트워크 이용 가능

 ○ 북한과 중국은 이미 국제열차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중국까지는 바로 국제열차 운영 가능
□ 국제평화역의 설치 비용은?

 ○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

 ○ 도라산역 건설 비용(’02년 기준 약 100억원)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원 정도이나 설치 규모 및 활용성에 따라 국제평화역은 이 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평화역이 만들어지면 이용객은 어떤 혜택을 보나요?

 ○ 출입국 심사를 국경에서 하기 때문에 총 2번의 정차와 심사로 불필요한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발생하나,

 ○ 국제평화역이 신설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한번에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실제로 중국-북한 국제열차는 신의주 국경에서 양측의 심사로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10분간 이동시간이 발생함

□ 국제평화역처럼 출입국심사가 국가간 공동으로 이뤄지는 사례는?

 ○ 유럽 유로스타 국제열차의 영국 입국심사는 프랑스 파리 북역, 벨기에 브뤼셀 미디역에서 영국심사관이 파견되어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에서 이뤄짐

 ○ 미국과 캐나다의 암트랙 서부 노선의 경우도 밴쿠버에 있는 Pacific Central Station에서 미국과 캐나다 심사관이 공동 근무하며 미국으로의 사전출입국 심사를 진행함

 ○ 홍콩~중국 고속열차(’18. 9.23 개통)의 경우 홍콩 카우룽 역에 중국심사관이 파견나와 홍콩심사관과 공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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