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성남비전 | 기사입력 2021/06/15 [10:13]

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성남비전 | 입력 : 2021/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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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3%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 890여 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 사례로 도는 지난해 1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 분야 조사·처분권 등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이다.

민생과 밀접한 유통·하도급 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인천시와 함께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사의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화학산업소프트웨어산업PB(유통사 자체 브랜드)상품제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달 전라북도와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대기업을 단순히 억누르기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등도 추진했다. 2019~2020년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대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출범하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소비자 문제 발굴과 중재해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장 소비자분쟁이 심해지자 293건을 중재해 234(중재 성립률 약 80%)이 합의에 이르렀다. 마스크 매점매석 전자상거래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18건을 행정처분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사이트 광고를 차단하거나 빅데이터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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